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다면, 법원은 재범으로 간주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음에도, 법무법인 태신의 조력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 중 적발된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면허정지’ 수준이었지만, 문제는 과거의 전력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직전 음주운전 전과가 불과 3년 전의 일이라 재범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벌금형은 불가능했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풍부한 양형자료로 ‘선처받을 이유’를 구체화
법무법인 태신은 사건 초기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왜 선처가 필요했는가’에 대한 논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부터 사회봉사활동 계획, 가족 부양 사실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이번 음주운전이 우발적인 단거리 운행이었다는 점, 알코올 농도가 낮고 음주 후 운전거리가 불과 500m였다는 점, 그리고 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사정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이 현실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을 엄중히 보면서도,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경제적 책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결과를 바꾸는 것은 ‘초기 대응’
음주운전은 전과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원칙’으로 간주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 포인트입니다.
① 음주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반성 중심의 전략 수립
② 진정성 있는 반성문 및 피해 회복 노력
③ 가족 부양, 직업적 필요 등 선처사유 입증자료 확보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 적발이라도 끝이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선처 사유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 위기 상황을 선처로 바꿔온 경험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전과가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경험 많은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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