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건 알았지만, 그렇게 큰 문제일 줄은 몰랐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현장을 바로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탈이 고의적 도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사고 후 미조치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무법인 태신의 조력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고의 개요 – 유턴 중 이륜차 충돌, 현장 미조치로 도주치상 기소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 신호에서 유턴을 시도했습니다.이때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이륜차와 충돌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고,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매우 무겁습니다. 형사처벌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