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건 알았지만, 그렇게 큰 문제일 줄은 몰랐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현장을 바로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탈이 고의적 도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사고 후 미조치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무법인 태신의 조력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고의 개요 – 유턴 중 이륜차 충돌, 현장 미조치로 도주치상 기소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 신호에서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이륜차와 충돌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고,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매우 무겁습니다.
형사처벌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 운전면허 취소 + 4년간 면허 재취득 금지
의뢰인은 “충격은 느꼈지만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사실 인정 후 ‘합의와 선처’에 집중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수사자료 및 CCTV 영상을 정밀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고의 부정’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의뢰인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수리비가 모두 보상되도록 조율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형사합의서 제출)를 표시했습니다.
② 양형에 유리한 자료 제출
-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 사고 및 도주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점
-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 30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무한 성실한 사회인이라는 점
- 전과가 전혀 없고 반성문·탄원서가 다수 제출된 점
이 모든 사정을 변호인이 양형 의견서로 체계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 도주치상 혐의에도 ‘선고유예’ 판결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신뢰가 높은 직장인으로 재범 위험이 낮은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주치상으로 인한 4년간 면허취득 제한이 면제되어 즉시 운전면허 시험 재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까지 걱정했는데 선고유예를 받아 새 출발할 수 있게 됐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도주치상, 단순한 ‘사고 후 이탈’과는 다릅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사고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및 시야 확보 가능성
- 운전자의 인식 상태 및 음주 여부
- 피해자 부상 정도와 구호 가능성
- 현장 상황(CCTV·목격자 존재 여부 등)
따라서 모든 현장 이탈이 곧바로 ‘도주치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주치상은 징역형 비율이 매우 높고 면허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무리
이번 사례처럼 도주치상 혐의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혐의 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한 해명보다는 피해자 합의·반성 입증·양형자료 제출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거나 불안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및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