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자가 나타나는 경우, 운전자는 피할 틈조차 없이 사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단순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사건이었습니다. 무단횡단사망 사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의뢰인은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선에서 주행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