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는 어디까지 책임질까?

    술에 취해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입니다. 사고의 경위 5월 새벽, 의뢰인은 경기 외곽의 회사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었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즉각적인 제동이나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CCTV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한복판을 휘청이며 건너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측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음주와 무단횡단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전자의 죄책감과 초기 대응 비록 사고 원인에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의뢰인은 “내 차량으로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