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법원에서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나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이 적용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도주치상(뺑소니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도주치사(뺑소니 사망)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피해자가 단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줄고, 실형 위험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달 업무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즉시 하차해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경찰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보호자가 ‘뺑소니’로 고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