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사고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단순한 실수라 하더라도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이 뒤따르며, 특히 피해자 수가 많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고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버스 운전사로, 운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4주 진단의 부상을, 버스 탑승객 5명은 각각 2주 진단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동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1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하여 항소심에서의 선처 가능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