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역과 사망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역과 사망사고,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운전 중 발생한 역과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고, 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금고 10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진입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입하여 역과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다행히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구속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