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역과 사망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역과 사망사고,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운전 중 발생한 역과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고, 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금고 10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진입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입하여 역과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다행히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항소심에서 사건을 새로 맡은 변호사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결과를 바꿀 핵심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피해자 유족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직접 연락을 취했고, 새로 변호인을 선임한 사실과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과 대화를 이어가며 합의 의사와 보상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변호인과의 의사소통 문제와 합의금 범위 오해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미팅을 진행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결과:검찰 항소기각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불구속 판결)
1심에서는 금고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성립되어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검찰의 항소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역과 사망사고, 항소심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역과 사망사고는 단순 과실로 발생하더라도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항소심 단계에서는 합의와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공탁, 유족 대표와의 대화, 양형자료 보강 등을 통해 사정변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역과 사망사고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항소심에서 다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있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상담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