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고로 이어질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최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위험운전치상’으로 가중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한 음주운전사고였지만, 적극적인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법정 최저 수준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89%의 만취 상태에서 약 8km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치상’으로 적용된 이 사건은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