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과거 전력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경미한 접촉사고였지만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재판까지 이어진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후진 중 경미한 접촉… 하지만 혈중알콜농도 0.255%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삼거리 도로에서 좌회전을 마친 뒤 무심코 후진을 시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2주 진단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혈중알콜농도 0.255%라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만취 상태’로 평가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과자였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였지만, 재범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