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단순한 ‘실수’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바뀝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윤창호법)’로 다뤄지며,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혈중알콜농도 0.18%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대인사고가 발생한 사례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고로 인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 전과 유무, 반성 태도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혈중알콜농도 0.18%, 위험운전치상죄의 무게 혈중알콜농도 0.18%는 명백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인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