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음주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음주특가법이 적용된 사건임에도 조기 합의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부부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음주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