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한 번만 적발되어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지만, 세 번째 적발, 즉 ‘음주운전 3진아웃’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습관적 범죄’로 보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혈중알콜농도 0.11%의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교통 관련 전과도 다수 존재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간주하고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단순 음주운전 처벌 기준보다 훨씬 무겁게,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