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한 번만 적발되어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지만, 세 번째 적발, 즉 ‘음주운전 3진아웃’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습관적 범죄’로 보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혈중알콜농도 0.11%의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교통 관련 전과도 다수 존재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간주하고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단순 음주운전 처벌 기준보다 훨씬 무겁게, 징역 1년 이상~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적발이라면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태신의 조력으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호출이 어려웠고, 잠시만 운전하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선처 사유를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① 코로나 상황으로 대리운전 이용이 불가했던 점
② 사고 없이 단속으로만 적발된 점
③ 질병을 앓는 자녀가 있어 구속 시 가정의 생계가 어려운 점
④ 가족과 지인이 모두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이와 같은 정상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의사소견서, 가족 탄원서, 사업 관련 서류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말이 아닌, 구체적인 근거와 사회적 연계성을 강조한 전략이었습니다.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모든 정황이 불리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가족의 지원, 그리고 체계적인 법률 대응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형이 예상되는 3진아웃 사건에서 구속을 면한 사례로, 재판부는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가족의 선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고, 검찰 또한 항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대응 없이는 결과도 없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은 단순한 음주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정과 반성의 태도, 사회적 관계를 증명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불리한 조건에서도 구속을 피한 이유는 바로 ‘전략적 대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기소되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선처의 가능성은 ‘대응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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