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입니다.
사고의 경위
5월 새벽, 의뢰인은 경기 외곽의 회사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었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즉각적인 제동이나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CCTV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한복판을 휘청이며 건너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측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음주와 무단횡단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전자의 죄책감과 초기 대응
비록 사고 원인에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의뢰인은 “내 차량으로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 남아 구조에 협조했으며, 이후 조사에서도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원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합의 과정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합의금 마련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사고 경위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한 점, 사고가 어두운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해 회피가 어려웠던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유족도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불기소)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사고 현장 CCTV, 부검 결과, 합의서, 처벌불원 진술서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재판으로 가지 않고 형사절차가 종결된 것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의 과실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무단횡단 사망사고,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무단횡단 사망사고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입니다.
비록 피해자의 잘못이 크더라도, 운전자는 형사절차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다면 실형을 피하거나 기소유예·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순간의 사고라도, 대응은 전략이어야 합니다.
무단횡단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교통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