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재판 결과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미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면허 취소된 지 몇 달 만에 또 적발

의뢰인은 2023년 8월경,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상운전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음주측정을 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면허취소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몇 달 전, 의뢰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한 불응이 아닌 무거운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면허가 필수적으로 취소되며, 1년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에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 벌금형을 예상했던 의뢰인은 검찰의 정식 재판 기소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양형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

본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양형자료 준비와 반성 진정성 입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① 먼저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가족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세밀히 조사해 의뢰인이 고의적 상습범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② 당시 운전 차량은 자녀 명의의 차량이었으며, 평소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점을 입증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차량을 매도한 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④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그 이수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지 불과 몇 개월 만의 재범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가족의 선처 탄원, 의뢰인의 반성문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즉, 교도소 수감 없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전력자의 재범,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다

음주운전은 재범일수록 형량이 급격히 높아지며, 특히 음주측정거부 이후의 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단순히 “운이 나빴다”는 생각보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사유를 철저히 준비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야 합니다.

의뢰인처럼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증빙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다면, 그 다음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습니다.
재판 결과를 바꾸는 것은 ‘진심’과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