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작은 충돌이나 접촉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행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도주했다”고 주장하면 ‘뺑소니’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뺑소니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그리고 억울한 뺑소니 혐의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그 순간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의 조수석 뒤편과 약하게 접촉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차량의 뒷부분이 파손되었고, 동승자와 함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충돌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당시 충돌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의도적인 도주가 아닌, 인식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억울함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조력과 대응 전략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신은 먼저 피해자의 주장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사고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사고 인식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충격 정도, 차량 손상 부위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충돌이 매우 경미하여 의뢰인이 충격을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이후에도 통상적인 경로로 운행을 이어갔으며, 다른 차량들과 함께 주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고의로 도주했다면 급가속이나 회피 등의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상 그런 행동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관련 판례의 인용이었습니다.
태신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유사 판례를 제시하며,
단순히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뺑소니를 단정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국 ‘혐의없음’… 억울함을 벗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미미하고,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있었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도주의 고의’를 추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적 불이익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률적 핵심 정리
‘뺑소니’ 사건에서 핵심은 ‘도주의 고의’입니다.
단순히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도주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충돌이 미미하거나 야간, 혼잡한 도로 등에서는 운전자가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각적인 변호인 선임과 블랙박스·포렌식·현장 분석 자료 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억울한 뺑소니 혐의,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최근 뺑소니 무혐의 사례가 늘고 있지만, 그만큼 억울한 기소도 많습니다.
사고 인식 여부나 도주의 의도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형사기록이 남고 면허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수사 초기부터 조사, 감정, 불기소 단계까지 함께하며 억울한 의뢰인들의 무혐의를 입증해 왔습니다.
단 한 번의 진술 실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으로 명확하게 진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