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사람이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면, 대부분의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초기 대응과 법률적 조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약 7km 가량 주행하였습니다.
우회전을 하던 도중, 음주의 영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차량 앞부분으로 보행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고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된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5년 이내의 전과에 해당하며,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는 음주운전 + 보행자 상해가 결합된 케이스로,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조력
이처럼 중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와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태신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초기 피해자 접촉 및 합의 지원
피해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해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금 전달을 지원하였고, 빠른 시일 내 형사합의에 성공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 유도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를 권유하고 수료증을 양형자료로 제출.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스스로 처분하게 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줌.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동료 진술서 등 다양한 형태의 양형자료를 구성해 재판부에 제출.
의뢰인의 생활환경, 음주 습관 개선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
사건 결과
이처럼 형사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즉,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년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조건 없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상해가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이미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그 경중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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