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법원에서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나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이 적용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도주치상(뺑소니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도주치사(뺑소니 사망)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피해자가 단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줄고, 실형 위험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달 업무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즉시 하차해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경찰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보호자가 ‘뺑소니’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뺑소니 변호사의 조력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가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 및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다했는가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고 당시 CCTV·블랙박스 영상 확보
피해 확인을 위해 즉시 정차해 구호행위를 한 점 강조
현장을 이탈한 경위 설명 및 고의성 부재 주장
을 통해 “단순 미숙한 대응이지 도주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보다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이 유리하다고 보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배심원들에게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이 내려졌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뺑소니 사건은 특가법 적용 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중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률적 논리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증거를 통해 고의성 부재를 입증해야만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로 수사나 재판에 연루되셨다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뺑소니변호사에게 조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