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항상 충돌이 있어야만 ‘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피하려는 과정에서 다치면 ‘비접촉사고’로 간주되어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충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피고인이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사안이었지만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을 통해 무혐의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동카트를 이용해 야쿠르트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신호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전동카트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접촉은 없었지만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며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사건 초기, 장년의 의뢰인은 사고로 인한 충격과 두려움으로 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왔고, 현장 상황과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 비접촉사고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① 충돌이 없었고, 피해자가 자율적으로 넘어졌다는 점
② 의뢰인이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사고 인지를 못했다는 점
③ 사고 직후 재연을 통해 도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한 점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한 결과, 검찰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의 중상해에 대해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거절된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신설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결국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결과: 도주치상 무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비접촉사고로 인한 중상해 사건이었지만, 도주치상 혐의는 철저한 사고분석과 법리 검토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고, 남은 치상 부분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또한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자유롭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비접촉사고, 초기에 대응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접촉사고는 ‘충돌이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다치면 도주치상,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실제 충돌이 없더라도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현장조치, 신고,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접촉사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억울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대응 전략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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