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핸들을 잡는 순간, 단 한 번의 판단이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다면, 법원은 ‘상습범’으로 보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똑같은 결말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차례 음주전과와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사건은 위험운전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초기 대응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재판 단계에 이르러 적극적인 합의 시도를 통해 결국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② 당시 교통 상황이 매우 혼잡해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있었던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③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운전 차량을 자발적으로 처분한 점도 변호사가 양형 단계에서 강조했습니다.
④ 특히 최근 윤창호법 개정으로 양형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선처를 내렸습니다.
사건의 의미
음주측정거부, 다수의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세 가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피해자 합의와 반성, 구체적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누범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전략이 답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전력이나 누범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와 근거를 갖춰야만 선처의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나 누범 사건이라면, 늦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초기 대응이 결국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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